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처분변경의 신청 등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 및 유치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 제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LEGAL FORMS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6조 · 보고조문 원문
원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ㆍ벌점현황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8조 · 출원신청의 방법조문 원문
규칙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