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호소년 처우지침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법무부 · 총 64조
보호소년 처우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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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소년의 인수제11조 수용사실 통지제11의2조 입원 시 고지제12조 분류처우제13조 개별처우제13의2조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제13의3조 개별처우 목표 설정 등제13의4조 개별처우 세부계획의 변경제13의5조 개별처우 목표달성도 반영 등제14조 처우ㆍ징계위윈회의 심사 기록 등제15조 상담 등제16조 특별지도소년제17조 처분변경의 신청 등제18조 청원제19조 청원함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여론조사제21조 이송의 기본원칙제22조 이송허가신청제23조 이송허가제23의2조 이송제한의 예외제24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제25조 수용사고방지계획제26조 수용사고 방지훈련 등제27조 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제28조 징계대상행위의 조사제29조 징계절차 등제3조 지도원칙제30조 징계의 집행
제32조 ~ 제61조 (30개)
제32조 추가조치제33조 집중처우제34조 포상제35조 포상에 따른 가산제36조 면회제37조 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제37의2조 왕래가 제한된 편지의 처리방법제38조 통화 신청 등제39조 수신자 확인 등제40조 전화기의 설치제41조 외출시 준수사항제45조 이발제46조 목욕제47조 온수 공급제48조 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제5조 개방처우제51조 교정성적의 평가제52조 평가시기 등제53조 평가방법제54조 성적고지제55조 이송 후 성적평가제56조 보고제57조 출원신청제58조 출원신청의 방법제58의2조 출원 시기제59조 계속수용 소년의 처우제5의2조 생활실 종류제6조 수용구분제60조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재수용제61조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처우
제68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