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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시제한 또는 비공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② 신청인은 전항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시제한 또는 비공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② 신청인은 전항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불복조문 원문
    분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로 등록된 것을 해지(종국)처리 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조문 원문
    서 원본은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한다.② 동장이 신청서 원본을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