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불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공시하지 아니한(예: 080101-3＊＊＊＊＊＊)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ㆍ교부한 시(구)ㆍ읍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로 등록된 것을 해지(종국)처리 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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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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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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