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동장은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며, 신청서 원본은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동장이 신청서 원본을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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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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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