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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 제5조 ·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회원의 풍문등의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민원·분쟁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 제5조 ·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회원의 풍문등의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민원·분쟁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
  • 제10조 · 심리자료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징구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2.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재한 문서 3. 거래계좌설정약정서 및 계좌관리대장 4. 고객계좌원장 5. 자기거래원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 제11조 ·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② 규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일시를 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
  • 제18조 · 감리의 방법등조문 원문
    조치 : 시정방안이 명확·용이한 경우 2. 주의조치 :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리반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부서장·지점장 등에게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해 회원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 제21조 · 회원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제4항 에 따라 회원제재금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부과(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를 포함한다)한다. ② 회원제재금의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
  • 제28조 · 의견진술의 방법조문 원문
    규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 제30조 ·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감면조문 원문
    에 따른 수탁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3. 그 밖에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약식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회원이 부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규정 제21조제2항 은 약식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
  • 제31조 · 조정신청서의 작성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제6항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2조제6항 에 따른 조정신청의 방법 및 조정신청조서의 확인은 우편, 인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 제37조 · 취하서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제3항 에 따른 취하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구술로 취하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은 녹취 등의 방법으로 취하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위원회의 분쟁조정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 제43조 · 조정의 성립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제6항 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47조제6항 에 따라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되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