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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서 별지 서식 25개와 근거 조문 3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 제5조 ·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회원의 풍문등의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민원·분쟁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 제5조 ·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회원의 풍문등의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민원·분쟁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공정거래질서저해우려 풍문 또는 이상거래 징후·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
  • 제10조 · 심리자료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징구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2.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재한 문서 3. 거래계좌설정약정서 및 계좌관리대장 4. 고객계좌원장 5. 자기거래원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현상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 제11조 ·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② 규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일시를 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민원·분쟁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고 [별지 제3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호 서식]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
  • 제18조 · 감리의 방법등조문 원문
    조치 : 시정방안이 명확·용이한 경우 2. 주의조치 :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리반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부서장·지점장 등에게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해 회원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제7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8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 제21조 · 회원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제4항 에 따라 회원제재금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부과(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를 포함한다)한다. ② 회원제재금의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질문서 [별지 제9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
  • 제28조 · 의견진술의 방법조문 원문
    규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증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 제30조 ·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감면조문 원문
    에 따른 수탁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3. 그 밖에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약식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회원이 부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규정 제21조제2항 은 약식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1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견진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
  • 제31조 · 조정신청서의 작성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제6항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2조제6항 에 따른 조정신청의 방법 및 조정신청조서의 확인은 우편, 인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 제37조 · 취하서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제3항 에 따른 취하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구술로 취하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은 녹취 등의 방법으로 취하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위원회의 분쟁조정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KRX금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7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 위임장 [별지 제18호 서식]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지 제19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20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조문 원문
    재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5호 서식] 조정서
  • 제43조 · 조정의 성립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제6항 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47조제6항 에 따라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되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