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5조

제75조【담보금의 지급】

참가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먼저 발생한 당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그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그 청구권자에게 담보금을 지급한다.

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는 것으로 참가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당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는 제외

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는 것으로 참가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탁해당금액. 다만, 구매기

업이 당해 외상매출채권의 지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

우는 제외

을 참가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참가은행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소송이 만

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6개

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기업이 입증한 때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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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거래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