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거래정지처분의 취소 및 정정】
①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 후에 전자채권의 미결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거
래정지처분 내용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관계참가은행은 「전자채권 미결제ㆍ거래
정지처분 취소신청서」(양식 8)를 팩스로 송부하여 취소를 신청한다.
1.참가은행의 착오에 기인하였을 때
2.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에 기인하였을 때
3."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을 이유로
한 지급위탁 취소가 허위가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
②참가은행은 전자채권의 거래정지처분내용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채
권 미결제ㆍ거래정지처분 정정신청서」(양식 9)를 결제원에 팩스로 송부하여 정정
을 신청한다.
③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취소 또는 정정내용을 전자채
권원장에 등록하고 동 내용을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4조 및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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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