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4조 (판정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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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업무 또는 명의개서대행업무수행과정에서 육안, 위·변조 판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업무 또는 명의개서대행업무수행과정에서 육안, 위·변조 판독

기, 발행원부 및 보관원장과의 대사 등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의 의심이 있는 증

권등을 발견한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예탁업무담당"이라 한다) 또는 명의개

서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명의개서담당"이라 한다)는 즉시 해당 증권등의 발

행기관에 팩스, 서면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당해 증권등의 위·변조 여부의 확

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이 발행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해당 증권등의 위·변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이하 "명의개서청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증권등을 위·변조여부의 최종 확인시까지 증권등 보관금고에 별도로 보관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증권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증

권등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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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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