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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위반’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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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제15조 · 수사 개시 준수사항①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② 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③ 특사경은 동물보호법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ㆍ참고인 등 피조사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할 수 있다.④ 특사경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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