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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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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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4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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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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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12조 등록업무의 대행제12조의2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제12조의4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등제14조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제14조의2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제14조의3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의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제14조의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제15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제16조 공고제17조 보호비용의 징수제18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제19조 전임수의사제2조 동물의 범위제20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제2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제22조 동물실험의 감독 등제2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제23조의2 인증기관제23조의3 맹견 취급 허가 등제2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제27조 동물보호관의 자격 등제28조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제29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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