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8월 10일(월)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등을 보고하고, 통합평가 국민체감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 및 우수사업 포상 > 먼저, 통합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앞서 제1차 재정성과위원회에서 재정사업성과평가단이 심사‧추천한 17개 사업(분 과별 1개)을 포상 대상인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17개 우수사업 중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선정된 상위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확정하여 포상**하였다.
일반국민 600여명,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등 숙의과정에 참여 **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장, 500만원~1,000만원의 포상금 수여 수상 사업은 ①지역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기부)’, ②미숙아 등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복지부)’, ③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식약처)’, ④감염병 신속 대응과 검역 편의성을 높이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질병청)’, ⑤청년의 조기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부)’ 등이다. ’26년 통합평가 국민체감 우수사업 포상 - 조용범 차관,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 개최하여 통합 평가 후속조치, 심층평가 결과 등 보고 • 통합평가 결과에 대한 각 부처 환류계획을 8월 중 ‘열린재정’에 공개 • ’25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도출
- 무탄소 확산,
- 산림복지 서비스,
-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등 • 성과관리 개선 TF 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재정성과 관리방안 모색, 연내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예정 보도시점 2026. 8. 10. (월) 14:00 배포 2026. 8. 10. (월) 13:00 보도자료
- 2 - 통합평가 결과 ‘정상추진’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작성한 환류계획을 8월 중 재정정보 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공개할 예정 이다. 특히 ‘감액’과 ‘폐지’로 평가받은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미이행한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를 추가적으로 공개하여 소명할 계획이다.
(통합평가 결과 등급)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 기획처는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7월부터 민관합동 ‘성과관리 개선 TF* ’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통합 평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통합평가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27년도 통합평가 대상사업 선정,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구성 등을 조기에 착수하여 ’27년도 통합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사업평가반(정장훈 교수 등) 및 통합평가진단팀(김완희 교수 등), 성과목표관리반 (고선 교수 등), 기금평가반(김지영 교수, 김누리 교수 등) <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 ’25년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한
- 무탄소 확산 지원* ,
-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 ,
-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3개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무공해차·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7개 사업 ( ‘25년3.7조원) ** 산림기반 휴양·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양림 조성 등 12개 사업 ( ‘25년0.6조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민간위탁)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5개 사업 ( ‘25년1.6조원)
-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은 현재 단순 양적 보급 위주의 지원체계를 실질적인 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엇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보급지원’ 관련 사업은 실제 발전량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3 -
-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군은 고령화·인구 감소 등 미래 수요 변화와 지역 편중성을 감안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이 도출됐다. 중장기 수요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한 국립 휴양시설의 신규 설립, 이용률·규모 등 운영성과 기반의 노후시설 개선 예산 차등 반영, 민간 주도의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산림서비스(레포츠 등) 창출 등이 제안됐다.
- 마지막으로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의 경우 단편·단기적 지표 위주의 평가 및 행정·재정적 운영 비효율성 등이 지적됐다. 평가 결과 3년 주기의 심층평가(계량분석 활용) 정례화, ‘조정취업률* ’ 기반의 취약계층·지역기관 지원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통합 관리체계 확대 등), 중장기 기술 미스매치 직종 집중 지원 등이 제언됐다.
취업률(취업자 수/훈련자 수)에서 학력·고용 이력·훈련기관의 위치 등 통제가 어려운 외부 변수를 조정하여 사업의 실질적 고용 성과를 측정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계획 등을 수립했으며,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범 차관은 “올해부터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 으로 환류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오늘 포상에는 현장 에서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애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력한 재정환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와 재정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성과국 책임자 과 장 이만구 (044-214-3251) 통합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jwpark1202@korea.kr) 사무관 이경록 (eieana3@korea.kr) 재정사업심층평가팀 책임자 팀 장 김희준 (044-215-3360) 담당자 사무관 홍주연 (yeon0224@korea.kr) 주무관 윤종현 (upyjh1015@korea.kr)
- 4 - 참고 통합재정사업평가 국민체감‧최우수 사업 선정 결과 연번 소관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선정사유 1 과기부 디지털인재양성과 (044-202-6372)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조성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 2 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치료비 부담 완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예방에 기여 3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63)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 4 질병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043-719-7732)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검역 편의성 제고로 국민 안전에 기여 5 고용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66)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청년의 조기 취업과 지역정착, 숙련인재 양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