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④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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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6조벌칙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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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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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0건
법령해석 · 2건
전체 2건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04건
전체 104건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를 직접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해석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온라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명확인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현 시점에서는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한 실명확인절차를 실명법 제3조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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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확인절차(만기예금)에 대한 질의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책자 24페이지(3.-다.)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동 해설책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다시 실명확인은 하여야 하며, 당일 만기 재예치에 한하여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은 기존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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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로는 현재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사용인감계, 사원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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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6건
전체 36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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