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4,068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고시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고시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지적공부상 소유자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지적업무처리규정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지적재조사 업무규정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지적재조사 측량규정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지적확정측량규정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 납부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지정교육기관기준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지정통계의 지정승인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지정해역의 지정고시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지진화산 업무규정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규칙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지형도 도식적용규정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직권말소절차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기재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직급(직위) 승진심사 운영지침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직무대리규정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직무분류운영지침직무분석 실시 지침직무분석규정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지침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직무집행 정지중에 있는 이사 등에 대한 인감증명의 발행 부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직업상담원 운영규정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직업안정법직업안정법 시행규칙직업안정법 시행령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직접운송 인정기준진단수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진로교육법진로교육법 시행규칙진로교육법 시행령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진료비 감면 심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