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종돈장 방역관리요령종란 수입위생조건종묘사업실시요령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표준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종자검사요령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종자검정요령종자관리요강종자보관 관리지침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종자시료제출기준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종합유선방송구역종합유선방송구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주류분석규정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세사무처리규정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제정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중견기업 확인요령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