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7-02-0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08.10.9.～2013.12.6. 기간중 차주 ○

횡령 등 「형법」제355조 내지 제356조,「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8.6.16.～2013.7.24. 기간중 ○○○은 채무자 자필기재 대출거래약정서 및 담보설정 서류 등 예금담보대출시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1.7.25. ○○○은 ○○○의 부탁에 따라 ○○○에게 50백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이를 ○○○에게 빌라 공사자금 용도로 교부하도록 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음 < 관련규정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연도 결산 시 법적조치 중인 차주 ○

2014. 9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주 ○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및 담보의 적정성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업여신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물적사항,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용도를 측정하여 상환의지와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담보물은 수시로 권리의 변동,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담보로서의 적격성유지 여부 등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액만큼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2.6.22. ○○○에 대하여 ○○수협과 연계하여 토지구입 용도의 토지구입자금대출 1건, 7억원(연계대출 총액 12억원, 담보 공동 1순위)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인 ○○○가 영위하는 사업장 실재 여부, 소득관련증빙서류(급여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개인신용평가, 구입부동산의 사용계획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차주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임의 판정(평가자료 없음)하였으며, 담보물이 토지인 경우 대출비율을 담보평가액의 70%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도, 대출비율을 감정평가액 15억 20백만원의 80%(12억 16백만원)로 설정하여 정당한 대출가능금액(10억 64백만원)보다 1억 36백만원 과다(연계대출액 기준)하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대출 직후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1억 90백만원(2015.9월말 자기자본의 2.3%)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013.12.24. ○○○㈜(대표 ○○○)에 대하여 부동산(○○시 ○○구 소재 임야)을 담보로 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인 ○○○(주)이 대출 취급 직전인 2013.11.8.에 구청 환경미화원(용역직원)인 ○○○을 대표로 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장 소재지가 소형 마트의 주소로 되어 있으며, 등록된 종업원도 1인에 불과하여 사업 수행을 통한 대출금 상환 능력이 극히 의문시됨에도 경영실태 및 인적･물적 사항 등 신용도 및 사업 계획서 등을 통한 소요자금 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1억 20백만원(2015.9월말 자기자본의 1.5%)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2012.12.5. ○○○을 대표차주로, ○○○을 공동차주로 ○○○수협과 연계하여 부동산(공장)경락자금대출 1건, 4억원(연계대출액 6억 50백만원, 담보공동1순위)을 취급한 이후, 2013.6.17. 담보부동산 중 공장건물(감정가격 6억 68백만원)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고, 차주가 기계장치(1억 30백만원)를 임의 반출하였음에도 담보물 실태 파악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담보부족액 만큼 추가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 회수, 대여금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 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0.3.2.～2014.8.27. 기간중 ○○○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