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6-05)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등 위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 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0.8.2. 및 2011.1.28. 前 동경지점장

외국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미화 2만불 이상의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08.11.3.∼2013.7.16. 기간 중 前 동경지점장

특정금전신탁계약서상 신탁자금 운용방법 미기재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이를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7개 영업점은 2013.4.4.～2014.1.29. 기간중 일반 투자자인 ◪◪◪ 등 17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 신탁계약 17건, 17억 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동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법규 >

◆◆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적정 은행은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고, 적정한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지점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여신 편중 사항 등을 부행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감리부로부터 전결 규정 위반 여신취급 사실을 보고받는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도

국외영업점 상시모니터링 결과 보고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2008.9월 국외영업점의 거래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 활동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영업점은 점검 결과를 월 1회 이상 글로벌사업부에 보고하였으나, 글로벌사업부는 담당 임원에게 국외영업점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국외영업점에 대한 여신감리결과 보고 부적정 리스크감리부는 국제 감리의 경우에도 감리결과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국외영업점이 취급한 여신에 대한 국제감리의 경우 2009.6월이후 실시된 8건의 감리결과 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결과 타인명의이용 분할여신 등 중요 특기사항이 있었음에도 리스크관리본부장 또는 은행장 등에게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자체감사업무 수행 부적정 2009.6.5. 리스크감리부가 ◆◆지점 취급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유)★★ 등 4개 차주명의로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7건, 10억엔은 실차주가 ㈜☆☆ 대표 ♠♠♠으로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여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검사부에 통보하였음에도 검사부는 ◆◆지점 감사실시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감사반에 교부하거나 당해 점포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한 경영상 특기사항 또는 중점감사대상을 따로 선정하여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여신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심사 및 승인 불철저 여신심사부는 2013.10.23. 및 10.30. ◆◆지점이 기존(2008.9.24.)에 부당취급한 명의이용여신 7건 10억엔을 실차주인 ㈜☆☆ 대표 ♠♠♠에게 대환 취급하기 위해 신청한 운전자금대출 2건 995.5 백만엔을 심사 및 승인함에 있어 차주사는 본건 여신취급이전 이미 Total Exposure 한도를 초과 (240백만엔)하였고 소요운전자금한도도 60백만엔에 불과하였음에도 채권보전내용 심사시 부동산감정평가서 징구없이 영업점에서 기재한 기존 감정평가액(2008.9.18, 15억 32백만엔)을 근거로 전액 담보내 취급건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 자체검사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2014.1.7.) 결과 감정평가법인 2곳중 1곳의 감정가액은 484백만엔에 불과하여 많게는 6억 56백만엔의 담보부족채권 발생이 예상 여신취급 승인시 담보 보강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대책이나 담보물 관리 등 여신사후관리 및 대출금 분할상환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조건 제시 없이 5년후 만기일시 상환하는 영업점 신청내용을 원안 대로 승인하였음 < 관련법규 >

국외점포장 자질검증 강화 기업은행의 인사규정 제23조 등에 따르면 직원의 이동은 적재 적소 배치, 업무습득 및 자질의 향상, 관리자 양성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나 국외점포장의 경우 지점의 인사권 등을 포함한 모든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질검증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2004.1.28 및 2008.1.15 전․후임 ◆◆지점장으로 임명된 ■

특정금전신탁 서류 작성시 투자자 자필 지도 강화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4.4.～2014.1.29. 기간중 일반 투자자인 ◀◀◀ 등 5명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건 64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특정금전신탁계약(금융투자상품) 관련 서류는 명의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가 모두 작성․확인 함으로써 명의인앞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원칙 확인 및 상품설명 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분쟁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계약(금융투자상품) 관련서류에 반드시 명의인 본인이 직접 자필기재함과 아울러 본인으로부터 상품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확인 받도록 업무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지점 등 238개 영업점에서 2013.4.1.～2014.1.29. 기간중 특정 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46건, 618억원을 체결 하였는데 이중 27개 영업점에서 40건, 62억원 계약 체결시 가족 관계증빙서류, 정당한 실명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 증빙서류를 징구 및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다수 영업점에서 법규준수 미흡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영업점에서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지역 담보부동산 평가방법 개선 2012.3.1～2014.1.21. 기간중 ◆◆지점이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된 5건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최초 법사가가 대출당시 감정가격(1,707 백만엔)의 평균 35.6%(607백만엔)에 불과하고 동 경매배당금을 감안할 때 은행의 대출금(1,340백만엔) 손실율이 39.6%(530백만엔)에 달하며 자체감사기간중(2014.1월) 담보부동산을 재감정(탁상)한 결과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감정가격이 대출당시 감정가격보다 크게 하락하여 채권보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대출취급시 외부감정평가기관의 부동산 감정가격을 대상으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재사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출절차를 도입하되 매매계약일 또는 경락일로부터 1년이내인 담보물건은 실제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보수적인 금액을 융자대상 담보조사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담보부동산 평가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