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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차입금
제11조
예비비
제11의2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제2조
정의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의2조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
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의2조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9조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