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9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