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엄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 소관 - · 총 22조
계엄법 ·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5-07-2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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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6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제11조 계엄의 해제제11의2조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제11의3조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제12조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13의2조 국회 출입 금지제14조 벌칙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제4조 계엄 선포의 통고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제9의2조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제9의3조 보상기준 등제9의4조 보상 제외제9의5조 공탁제9의6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