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계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5-07-2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계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7-22	2025-07-22	법률 제20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01-06	법률 제12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1-06-09	법률 제10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법률 제8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4-17	1981-04-17	법률 제34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49-11-24	1949-11-24	법률 제6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