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의2조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국회국회의원출입방해하여서누구든지공무원방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엄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계엄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의2조 ·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