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형사소송비용국선변호인형사절차지급기준범위와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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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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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2-02-10 시행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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