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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6-01-06 · 시행 2016-01-06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2조
폭행 등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제4조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제6조
미수범
제7조
우범자
제8조
정당방위 등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