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당방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정당방위 등행위벌하지방위공포ㆍ경악ㆍ흥분예방하거나정당방위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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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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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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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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