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01-06 공포2016-01-06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3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폭행 등
  3. 제3조 · 집단적 폭행 등
  4. 제4조 ·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5. 제5조 ·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6. 제6조 · 미수범
  7. 제7조 · 우범자
  8. 제8조 · 정당방위 등
  9. 제9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10. 제10조 ·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