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 소관 - · 총 17조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4-30 · 시행 2021-04-3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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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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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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