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①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30>

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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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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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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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