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2조 (수당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①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1.3.16>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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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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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수당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