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7의2조 (조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①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2.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

3.사법정책ㆍ제도개선ㆍ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등

4.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

②조사위원의 수는 16인이내로 한다.

③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⑤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2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조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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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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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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