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9 · 소관 대법원 · 조문 9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7-14 · 시행 2023-07-1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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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