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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의2조
계약갱신의 특례
제10의3조
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의4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의5조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의6조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의7조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의8조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의9조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의2조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의2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5조
강행규정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대항력 등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9조
임대차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