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3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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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제10의2조 계약갱신의 특례제10의3조 권리금의 정의 등제10의4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의5조 권리금 적용 제외제10의6조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제10의7조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제10의8조 차임연체와 해지제10의9조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1의2조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14의2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제15조 강행규정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19의2조 관리비 내역의 제공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대항력 등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제5조 보증금의 회수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