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12.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