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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11-01

조문 38개

비밀누설의 금지

실태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폐업 등의 신고

과장광고 등의 금지

보고와 검사 등

설립 인가 등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면허의 취소 등

자격의 정지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개설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자료 제공의 요청 등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업무 범위와 한계

응시자격의 제한 등

면허의 등록 등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