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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제2조
정의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
제5의2조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제5의3조
가산금 등
제5의4조
권리구제절차
제6조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제6의2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제7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제8조
부담금운용의 평가
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