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4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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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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