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