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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공항공사법
LAW ·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08-26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1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1의2조
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제12조
보조금 등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제15조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제16조
지도ㆍ감독
제17조
국회 보고
제18조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
법인격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3조
사무소
제4조
자본 및 출자
제5조
등기
제5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9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