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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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시행 · 2025-08-26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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