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공항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26 공포2025-08-26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 및 출자
  5. 제5조 · 등기
  6. 제6조
  7.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8. 제8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
  9. 제9조 · 사업
  10. 제10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1. 제11조 · 국유재산의 전대 등
  12. 제12조 · 보조금 등
  13. 제13조 · 사채의 발행 등
  14. 제14조 · 자금의 차입 등
  15. 제15조 ·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16. 제16조 · 지도ㆍ감독
  17. 제17조 · 국회 보고
  18. 제18조
  19. 제1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5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3. 제11의2조 · 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