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 소관 법무부 · 조문 7개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1-11-16 · 시행 2021-11-1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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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의 2021-11-16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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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