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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LAW · 법률
이자제한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제4조
간주이자
제5조
복리약정제한
제6조
배상액의 감액
제7조
적용범위
제8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