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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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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