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자제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7-2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자의 최고한도
  3. 제3조 · 이자의 사전공제
  4. 제4조 · 간주이자
  5. 제5조 · 복리약정제한
  6. 제6조 · 배상액의 감액
  7. 제7조 · 적용범위
  8. 제8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