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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편면적 강행규정
제2조
정의
제3조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5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제6조
근보증
제7조
보증기간 등
제8조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