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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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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