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규정강행규정편면적보증인효력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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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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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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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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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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