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3-12-2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2-21	2023-06-20	법률 제195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2-11	법률 제16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4	2015-02-03	법률 제131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25	2010-03-24	법률 제10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3-21	법률 제891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