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3-12-2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9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1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