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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법률 · 공포 2022-09-05 · 시행 2022-09-05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
제12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2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3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
징계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교육
제22조
행동강령책임관
제23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제4의2조
제4의3조
제4의4조
제4의5조
제4의6조
제5조
특혜의 배제
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