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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조문 112개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의결

분과위원회

사무처의 설치

공무원 등의 파견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도개선의 권고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의견청취 등

공공기관의 책무

비밀누설의 금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활동비 지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정당의 책무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고충민원의 조사

조사의 방법

고충민원의 이송 등

합의의 권고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결정의 통지

기업의 의무

처리결과의 통보 등

감사의 의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부패행위의 신고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신고자의 성실의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고의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국민의 의무

조사결과의 처리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행정소송의 제기 등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이행강제금

불이익 추정

화해의 권고 등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협조자 보호

책임의 감면 등

협조의 요청

포상 및 보상 등

자료요청 등

보상심의위원회

공직자의 청렴의무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감사청구권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실시의 결정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공직자 행동강령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교육과 홍보 등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자료 제출 요구

취업자의 해임요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회 등의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업무상 비밀누설죄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공직자의 생활보장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