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4-11-21 공포2014-11-21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4-11-21, 시행일 2014-11-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5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3. 제3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
  4. 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
  5. 제1조의2 ·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